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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게시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배석 논란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중수청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발언 자체는 원본 게시물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령 조문과 어긋난 근거 제시

출처: 조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제8조의 의장 재량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 대통령이 든 "법률로 보장되고 국무총리가 지정한다"는 설명은 실제 조문의 성격과 다릅니다. 또한 배석 불가론이 위헌이라는 단정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 판단이 없으며, 반대 측의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주장도 대통령령 근거가 있는 만큼 부정확합니다.

법조계의 체계 붕괴 우려

조선일보 10월 20일 A1면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와 학계는 행안부장관을 통해 중수청장을 지휘하는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에 사실상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조치를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비판자들의 추측으로, 확립된 사실은 아닙니다.

AI 답변의 재현 불가와 미확립 지점

언론 실험에서 동일한 질문에 제미나이가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질문과 설정으로 답변을 얻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논평과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원문이 아니라 언론 인용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의 핵심 전제는 법령 원문과 대체로 부합하지만 법적 성격 묘사에 뚜렷한 오류가 있어 '부분 사실'입니다. 배석 불가론의 위헌 여부는 사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참여연대 논평 원문 채증과 후속 법적 절차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