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불가. 핵심 전제는 맞으나 법적 성격 묘사에 뚜렷한 오류가 있어 '부분 사실'로 판정함. 최종 판정: 부분 사실 이미지: [G: https://www.president.go.kr/images/2026/10/1792480076016_0_0.jpg] [G: https://www.president.go.kr/images/2026/10/1792396886431_0_0.jpg] [P: https://img6.yna.co.kr/etc/inner/KR/2026/10/21/AKR20261021053900001_01_i_P4.jpg] 🔒 막힘 — 직접 채증 필요: [참여연대 국무회의 참석 반대 논평 원문 — 사이트 경로 404로 원문 URL 미식별(한겨레·동아일보 인용으로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