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인허가는 완료된 상태로 승인 고시와 1심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4년에 완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단계획 승인을 2024년 12월 31일 고시했으며, 소관 고시번호는 2025-262호로 공고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승인 취소를 구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6년 1월 15일이며, 사업주체는 해당 판단을 근거로 조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착공 전 선행 벌목과 '속도전' 구조는 공식 일정으로 확립

용인시가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보상과 이주 절차는 2026년 하반기에 진행 중입니다. 같은 기간 현장에서는 벌목이 이미 진행됐고, 경향신문 촬영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벌목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LH가 제공한 항공사진과 조감도는 뉴스1과 뉴시스를 통해 게재됐습니다. 사업 주체는 보상 절차의 99%가 완료됐고 문화재조사와 보호종 이주가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 측 추산 수치는 아직 공기관 검증 자료가 없습니다

전국행동이 공개한 게시물에 따르면 나무 20만 그루 벌목과 숲 30% 훼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반대 단체의 추산으로, 공기관 검증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인 면적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확대된 50만㎡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완료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확인된 벌목 지점이 승인 면적 내부인지 개별 확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를 둘러싼 별개 의혹도 진행형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공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풀이 교체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승인 취소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벌목과 조성은 항소 계속 중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 확인 없이 벌목'이라는 표현은 환경영향평가와 승인 고시, 1심 판단이 존재한 점에서 과장된 면이 있지만, 착공 전 선행 벌목과 절차 병행으로 일정을 앞당긴 '속도전' 구조는 공식 자료로 대체로 사실입니다. 향후 확인할 지점은 50만㎡ 확대분의 재협의 완료 여부와 항소심 결과, 그리고 벌목 지점의 면적 내외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