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2차 회의, 상생 대책 미반영으로 결렬

회의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광주시 측은 용수관로 통과에 따른 지역 상생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정부 부처는 법령상 권한과 원칙을 이유로 구체적 검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박 시장은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체 자체의 존재 취지를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감의 대상은 사업이 아니라 협의 태도

출처: 조사 출처

발언문의 내용을 보면 항의의 초점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 자체에는 협력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제 삼은 것은 통과 지역에 돌아갈 상생 대책을 협의 안건에서 사실상 배제한 정부 부처의 자세입니다.

이는 단순 반대 성명과는 결이 다른 조건부 협력 요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부담을 짊어지는 지역의 보상 절차를 정부가 협의체 안에 정식으로 담아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시청 게시판에 단독 보도자료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

광주시 공식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협의체 2차 회의 유감' 단독 보도자료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4곳이 같은 날 동일한 발언 내용을 보도해 발언 자체는 여러 경로로 전해졌으나, 시 배포문의 1차 원문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 입장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접 입장문이나 해명은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반대 근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상태 서술입니다.

협의체 존속 여부는 정부의 후속 답변에 달렸습니다

다음 관측 지점은 정부 부처가 3차 회의 전에 상생 대책 안건을 협의 의제에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처의 태도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협의체의 존재 의미를 묻는 박 시장의 발언대로 기구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광주시가 용수 공급 협조를 조건부로 재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언 전문과 정부 입장은 후속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4개 독립 언론의 동일 보도와 광주시 공식 기록을 놓고 볼 때 박 시장의 유감 표명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