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은 무죄 선고 나흘째 열린 최고위에서 나왔습니다

JTBC 현장영상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10월 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AI 판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무죄 선고는 10월 23일 이뤄졌고 발언은 3일 뒤에 나왔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정치 재판에 대한 AI 판사 도입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발언이 개인 견해를 넘어 당 지도부 차원으로 확산된 정황이 여러 출처에서 함께 전해졌습니다.

당은 비공개 논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AI 판사 도입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상식적 수준에서 법의 기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당의 공식 해명 사이에는 '제안'이었는지 '지적'이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무죄'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10월 30일 이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무죄는 2심 판결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맥락 단서로 남습니다. '오세훈 무죄'라는 표현 자체는 2심 결과를 가리키는 한 정확하지만, 최종 확정 여부는 상고심에서 판가름됩니다. 'AI 판사 도입' 제안이 실제 법제화 논의로 이어질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판사 도입 논의가 정치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당 내부 담론에 머물지 확장되는지는 후속 발언과 상고심 진행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 전 서울시장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가 그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실관계는 관련 1차 기록과 복수 출처 원문에 비춰 볼 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