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의 적용 범위는 연방 행정부로 한정

백악관이 발간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행정명령 원문에 따르면 집행 부서·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문서 용어를 바꾸도록 규정했습니다.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조항(Sec.2(b))에 따라 기존 규정·계약·과거 문서를 수정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AI 명칭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발언은 행정명령의 실제 실행 범위와 어긋나는 전제입니다. 주정부와 민간 기업의 용어 사용까지 묶는 법적 효력은 이 명령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슈퍼지능'은 새 개념이 아니라 기존 정의의 명칭 변경

출처: 조사 출처

행정명령 제3조(a)에 따르면 'SI'는 15 U.S.C. §9401(3)에 이미 규정된 법정 정의가 커버하는 동일 기술의 새 이름일 뿐 별도의 새 범주가 아닙니다. 이 법정 정의를 교체하는 입법안은 명령 시행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 서명 전날인 10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관련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언론 전달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원문 게시물은 로그인 제한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아직 직접 채증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어 혼선 가능성을 지적

연합뉴스가 2026년 9월 23일 인용한 BBC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초지능'을 닉 보스트롬의 2014년 저서 이후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이라는 별개 개념으로 써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AI 기술 수준과 이 개념 사이에는 격차가 있어 용어 통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기술업계가 이 명칭을 따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법적 혼선 가능성을 보도했고, 중국 측은 "용어 선택을 존중한다"며 거리를 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통용 여부와는 별개로 관저 명칭 체계는 이미 가동

백악관 팩트시트와 별도로 개설된 SI.gov 사이트가 공식 소스로 운영 중입니다. 민간 사용까지 금지할 대통령 권한이 없다는 논평도 있었지만 행정명령이 애초 행정부로 범위를 한정해 이 지적과 명령 자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4개의 정부 공식 소스가 상호 일치하는 가운데 명령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정 정의 교체 입법안의 의회 제출과 연방 문서의 실제 용어 적용 속도, 기술업계의 명칭 수용 여부가 확인할 지점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