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은 단일 예산이 아니라 연도 합산 전망치

전자신문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가자원을 투입하는 스마트제조혁신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목표는 AI 도입률 1%를 10%로, 디지털 전환율 30%를 50%로 높이는 것이며 AI 도입기업 수는 600곳에서 6,00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기자가 매번 나오는 중장기 몇 조 원 계획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 말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는 2027년 정부안 기준 스마트공장과 피지컬AI 예산이 이미 1조원을 넘으며 매년 유사 수준이면 5조원을 넘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이 금액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 수준의 합산치입니다.

투입 범위는 AI가 아니라 '3X 전략' 전체

보도자료에 따르면 5조원의 적용 범위는 디지털 전환 DX, AI 전환 AX, 로봇 전환 RX를 아우르는 3X 전략 전체입니다. 구체 과제로는 제조로봇 1,000곳 보급과 전문기업 500곳 육성이 명시됐습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는 AI전환 세부 예산으로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682억원, 제조AI Fellow 양성 284억원이 제시됐습니다.

도입률 1%라는 출발점 수치가 주는 함의

통념상 제조업은 AI를 비교적 널리 쓰는 산업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계획의 기준점은 1%입니다.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극소수만 AI를 도입했다는 이 수치는 6,000곳이라는 목표가 절대 숫자로는 10배 증가임에도 도입률로는 한 자릿수에 머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매체가 전한 수치는 서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 보도자료의 일부는 아직 공식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아 세부 수치는 게시 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지는지는 국회 심의 결과와 이후 몇 년의 집행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발표된 목표와 규모는 계획 문서의 내용과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