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은 실재, 이미 시행된 것은 행정명령 수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행정명령으로 연방 문서에서 '인공지능'을 '초지능(SI)'으로 바꾸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와 백악관 페이지에 해당 명령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백악관 보도실은 금지 방법에 대한 질문에 "TRUTH를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공언된 금지와 실제 권한 사이의 간격

출처: 조사 출처

Mediaite는 이번 금지의 구체적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 자체를 사회 전체에서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로 민간에 강제할 수 없어, 행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연방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로 한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분야'라는 표현은 실제 시행된 조치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용어 변경에 대한 전문가의 반박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초지능'이 20년 전부터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를 뜻하는 기술용어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대상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평가였습니다. 이번 명칭 강요가 실질 정책 효과를 갖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신 통하지 않은 일부 원문 확인은 미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원 게시물과 미러 사이트, 로이터·USA Today 보도로 각각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홈페이지 원문과 Deadline 원문은 기술적 접근 장애로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통신사 게재본으로 내용을 대신 확인했습니다. 발언 자체를 둘러싼 사실 관계는 여러 출처에서 일치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점 기준 금지는 완료된 정책이 아니라 공언입니다. 시행된 조치가 연방 문서 치환에 머무는 점과 사회 전체 금지의 법적 절차 부재를 함께 두고 볼 때, 이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연방 기관별 문서 치환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가 이 공언의 실체를 가릴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