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서 나온 구더기 소견과 AI 검색 기록

중앙일보·경향신문 등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아기 시신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국수 부검의 구두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친부가 AI 서비스에 "처벌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물은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친모의 기기에서는 '신생아 사망 보험금'과 '아이 죽이고 싶어요'라는 검색어가 확인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친모 측은 해당 검색이 산후우울증으로 위로받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과 양측 입장

검찰은 부모가 아이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인정했음에도 결과를 방치했다는 취지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부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대신 피해자 측은 그 친족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처벌불원서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판결 전 단계라는 한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어, 구더기와 AI 검색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유죄 사실이 아닙니다. 부검 소견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를 짚은 1차 구두 단계로 보도됐을 뿐, 확정 소견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통신사를 포함한 독립된 매체들이 수치와 발언까지 일치하게 전하고 있지만, 판결문과 공판조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판에서 제시된 사실 관계는 복수 매체 보도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될지는 결심 선고와 판결문 공개 이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으며, 구더기 발견 경위와 부검 확정 소견도 그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