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설명회까지 연 시, 돈은 없는 상태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청년 50만 명 대상 AI 이용권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10월 27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새로운 도전에 AI 사다리 놓겠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민주당 측 주장 기준 1년 225억 원이며, 이번 설명회 단계에서는 3개월 56억 원 규모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사전협의와 수요조사를 둘러싼 이견

출처: 조사 출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9월 14일 논평을 통해 사전 수요조사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225억 원 규모 1년 사업을 3개월 시범사업인 척 포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측은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냐"며 부실 사업 매도에 반박했습니다.

'50만 명' 산출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50만 명이라는 대상 수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고, 서울시 산출 근거 문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청년이 아니라 시가 정한 목표 수치입니다. 공급사·단가·계약 조건도 공개된 바 없어 실제 집행 구조는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과 수요의 어긋남

민주당 측은 "50만 명 곱하기 특정 업체 최저단가"라는 기형 구조와 AI 락인·데이터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통상 사회보장성 사업은 사전협의를 거치는데 이 절차가 빠져 있다는 점이 구조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삭감 자체보다 2027년 본예산으로 재설계하자는 것이 시의회 측 입장입니다.

사업이 구조 전환에 해당하는지는 2027년 예산 심의 결과와 시의 산출 근거 공개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 주장의 뼈대는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만 대상 산정과 집행 구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발표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