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직무대행

뉴스1이 10월26일 전했습니다. 이 차관은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차기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자리를 지킬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데일리안도 같은 흐름을 전했습니다. 정 전 장관 퇴임 후 수장 공백이 길어지며 이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임명 공백의 경위

보도 원문들이 정리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7월 사의를 표명하고 8월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8월26일 사표를 수리해 퇴임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은 9월19일 의혹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후 새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장 공백과 반례 지점

직무대행 지정을 담은 관보나 대통령실 원문 문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공식 종합감사 출석 기록과 공식 차관 신분의 활동으로 직무대행 사실 자체는 뒷받침됩니다. 통념과 어긋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흔히 직무대행은 짧은 과도기라는 전제와 달리, 이번 공백은 후보자 낙마로 석 달을 넘겼습니다.

당사자 사표 별도 이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 본인도 7월 말 건강상 이유를 조건으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법무부 관계자 전언 기반이며 당사자의 직접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 혼동 가능성은 법무부 공식 한자 표기(李鎭琇)와 검사 출신 경력으로 구분됩니다.

차기 장관 후보자 지명과 임명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대행 체제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와 사표 수리 시점은 후속 지명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