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적발의 구성과 환수 진행

경향신문이 국회의원 확보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적발 14건은 국외 11건과 국내 3건으로 나뉩니다. 전체 점검 대상은 국외 1385건과 국내 1775건을 합한 3160건이며, 적발 비율은 0.44% 수준입니다. 환수 대상 14명 중 7명은 납부를 마쳤고 5명은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의 50건에서 흔적은 전건 발견

출처: 조사 출처

인사처 심의 대상 50건 가운데 상용 AI 검증 프로그램상 흔적이 1개 이상 발견된 건은 50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윤리위 최종 확정으로 이어진 것은 14건뿐이며 나머지는 무조치로 처리됐습니다. 국내 1775건 구간은 인사처 자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처가 요청한 건만 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점검의 계기가 된 민간 전수분석

SBS가 2026년 3월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제출된 국외훈련보고서 481건을 전수 분석해 AI 작성 의심 82건을 지목했습니다. 별표 표시가 남아 있는 건은 37건이었고, 당시 인사처는 표절률만 검증하고 AI 활용 여부는 심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가 국회 데이터 요청으로 이어진 점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82건과 14건 사이의 기준 차이

82건이라는 수치는 상용 프로그램의 식별 기준이고 14건은 연구윤리위의 최종 확정 기준이라 직접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사처는 언론이 지목한 82건이 프로그램 식별에 따른 추정이며 윤리위가 활용 빈도와 영향을 종합 심의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우수·탁월 평가가 AI 표절로 뒤집힌 사례를 심의의 형식성 방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1775건·3건 구간은 경향신문 보도가 유일한 공개 출처로, 국회 1차 자료 기반이라는 자료성은 있으나 독립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수 절차는 불복 중인 5명의 처리 결과에 따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 확대 여부와 국내 보고서에 대한 별도 심의 도입 역시 인사처 입장에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핵심 수치는 공식 발표와 일치하지만 국내 구간의 단일 출처 한계를 감안하면 이번 보도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