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국면에서 0.11로 떨어진 고용탄력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용탄력성은 2019~2025년 평균 0.51을 기록했지만 반도체가 주도한 성장 국면에서는 0.1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수준의 낮은 탄력성이 관측된 바 있어 이는 성장의 산업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자 수는 절대적으로 0.4% 증가했고 실업률은 2.6%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피용자보수는 늘었지만 상대 몫은 축소

같은 자료에 따르면 피용자보수 절대액은 8.1% 증가했으며 이익은 이보다 약 6배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노동 몫의 감소는 절대 감소가 아니라 이익 증가 속도가 앞서면서 생긴 상대적 축소입니다.

출처: 조사 출처

66.8%로 오른 장기 지표와 어긋나는 1년짜리 급변동

통계청 지표포털에 따르면 피용자보수비율은 1990년 56.3%에서 2025년 66.8%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자영업 보정을 거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반대로 감소 추세를 보여 지표 정의에 따라 노동 몫의 장기 방향이 정반대로 서술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자신도 2010년 이후 15년 동안 서서히 오른 노동 몫이 1년 만에 그 이전 수준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몫 장기 하락'이라는 전제는 이 변동이 반도체 가격 급등 국면의 단기 급변동이라는 점과 어긋나며 장기 추세로 확장해 읽기는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별도의 상승세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3%포인트 상승해 전반적 고용 안정과 다른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상승이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 몫 하락이 일시적 가격 효과인지 성장 배분 구조의 전환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이번 주장은 단기 국면에 한정할 때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