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이 잇달아 이어진 배경

올해 5월 TOEIC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어 10월 3일에는 서울시립대, 10월 10일에는 연세대의 수시 논술 시험에서 같은 수단의 적발 사례가 복수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연도와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여러 매체의 보도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육안 판별과 교시 종료 후 확인으로 짜인 대응 원칙

KBS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10월 21일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를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평가원의 수험생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도 10월 중순 발행됐습니다.

배포된 자료에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감독관이 육안으로 판별하고, 부정행위 확인은 교시 종료 후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시험 도중 강제 퇴장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 판별 절차를 밟도록 순서를 정해둔 것입니다.

탐지장비 없는 육안 대응에 교원단체가 반발

전교조는 10월 20일 논평에서 전문 탐지장비와 판별 기준 없이 식별과 확인, 갈등 대응까지 감독관에게 전가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등교사노조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교총 역시 명확한 확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 가지 전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언론에 'AI 스마트안경 주의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지만, '주의보'는 공식 행정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평가원 안내문과 교육부 공문·시나리오 같은 실질적 경고 문서의 존재는 1차 자료로 확인됩니다.

응시자격 박탈 방침과 현장 대응 기준 사이의 간극

교육부는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이라는 강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대반해 시험장에서 이를 적발할 수단은 감독관의 육안 판별에 의존하고 있어, 제재와 탐지 사이에 방법론적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간극이 실제 적발률로 이어질지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수능이 11월에 시행되면 시나리오 대로 육안 대응이 작동했는지, 감독관 현장 갈등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번 대응이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구조 전환에 대응한 준비인지는 몇 차례 시험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경고 문서 배포와 제재 방침 발표, 그리고 부정행위 시도의 실제 적발 사례이며, 이 범위에서 이번 경고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