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대상 지정과 절차 정비가 함께 움직임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훼손된 3~4등급지가 대상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태릉과 과천에 이어 호남반도체 산단 지역도 예외 절차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지자체의 제도 정비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광주통합시는 의회에 제출했던 계획안을 수정해 2026년 10월 재제출했으며, 의안 원문은 아직 통합시의회 데이터베이스와 CLIK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연합 배포 계열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총량 규제 완화가 선행된 뒤의 후속 조치

출처: 조사 출처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6월 9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개발제도 총량 규제에 5년 한시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는 이 완화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수치와 전제가 어긋나는 지점

호남반도체 산단 보도에서 해제가능총량 16.69㎢가 언급되지만, 이 수치의 독립 1차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도일보가 2025년 8월 29일 보도한 수치는 2023년 말 기준 광주 잔여 9.6㎢와 전남 26.93㎢로, 단일 합산치와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같은 총량 개념을 두고 제시되는 숫자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은 해제 규모 논의의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대 방향의 비판도 존재해, 광주광역권 의원들은 총량제의 경직성을 이유로 전면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사례와 대비되는 지역 여건

서울시는 태릉·과천 지역에 대해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하며 전문가들이 복원 우선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예외 절차라도 수도권에서는 갈등이 드러난 반면, 호남 지역은 산단 유치 경쟁 속에서 절차 정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정비가 산단 조성 구조의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계획안 수정본의 의안 원문과 총량 수치의 1차 자료가 공개되면 해제 범위의 실체가 분명해질 것이며, 이번 보도의 핵심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