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수정본이 다룬 총량 예외 조항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시는 10월 25일 "총량 예외사업 선정 시 광역도시계획 변경 전이라도 예외 인정"을 담은 계획안 수정본을 시의회에 재제출했습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서 사업 예정지 확정과 계획 변경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계획안의 최종 확정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광남신문은 10월 27일 공청회가 국토계획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열리며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 대응이 논의된다고 전했습니다. 광주권의 해제가능총량은 16.69㎢입니다.

반도체 산단은 아직 예외사업 미선정

연합뉴스 보도 스스로가 밝힌 점과 어긋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아직 총량 예외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통합시가 정부에 특례를 건의하는 중입니다. 예외 인정 조항은 선정이 이뤄져야 발동하는 구조라 절차 정비와 실제 해제 사이에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재제출된 신규 의안이 의회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반영되지 않아 이 조항의 입안 내역은 연합 단일 출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 변수

KBC는 7월 30일 후보지 지정이 출발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서 개발계획 수립, 국가산단 최종 지정, 실시계획 승인, 보상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리며 이를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에 걸린 군 공항 이전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 홍지선 장관이 광주 군공항 시설과 부지를 점검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항 이전과 산단 지정 두 일정이 맞물린 만큼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그린벨트 예외 절차 정비는 통합시의 의안 재제출로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심의 결과와 정부의 총량 예외사업 선정 여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