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스템의 실재와 운영 경로

전자신문이 2025년 9월 보도한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은 2019년 착수 이후 단계적으로 고도화됐습니다. 2024년 제조업에 상용화된 예측모형은 위험도 0.5 이상 사업장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며 2025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엇박자' 주장의 수치적 배경

환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초고위험 사업장은 사망위험이 일반 사업장의 약 10배에 달하지만 점검률은 22% 수준입니다. 김위상 의원이 2026년 4월 관련 자료를 내놓았고, 고위험으로 선정된 아리셀에서 특화점검과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강득구 의원실 자료로 언급됐습니다.

다만 23.6%라는 지원 실적 수치는 그대로 실제 지원비율로 읽을 수 없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사업별 목표 단위가 방문·지원 횟수와 사업장 수로 혼재해 있어 고위험사업장의 실제 지원 비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중복 지원을 걸러내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규모 비교만으로 예측과 현장의 단절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 결과가 현장에 연계된 기록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AI·빅데이터로 선별한 '레드2000' 고위험사업장 2천 개소를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지도·점검했습니다. 김현중 이사장은 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고, 고용노동부 자료에도 AI 기반 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가 명시됐습니다. 예측 위험도 0.95 이상 사업장은 고위험개선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리 확대와 남은 미지수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단 측이 이번 국감 자료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해명한 것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9만 고위험사업장 중 실제 예방사업 지원 비율을 보여주는 1차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정 의원실 보도자료 원문도 직접 열람에 제한이 있어 세부 문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측시스템의 실재와 수치는 확인되지만 예측과 현장사업의 전면적 단절이라는 해석은 단위가 섞인 비교에 기반한 측면이 있어, 이번 주장은 부분 사실로 정리됩니다. 예측결과가 현장 점검과 우선지원으로 이어진 흐름은 확인되는 반면, 고위험군 실질 커버리지가 얼마인지는 공단 자료 공개 여부에 달려 있으며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