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문은 결제와 스토어 두 조항으로 구성

구글 지원 문서에 따르면 제3자 결제 허용은 2025년 10월 29일에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판결문 9번 조항에 명시된 명령 내용과 대응합니다.

경쟁 앱스토어 허용은 판결문 11번과 12번 조항에 명시됐으며, 구글은 2026년 7월 22일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원 문서와 구글 발표가 가리키는 시행 시점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이드로딩은 명령의 축약 표현일 뿐

판결문 원문에는 사이드로딩이라는 명칭의 명령 조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앱스토어 밖 설치의 마찰을 완화하고 경쟁 스토어 배포를 허용하는 명령을 한 단어로 줄인 축약입니다.

여기서 전제 하나가 수치와 어긋납니다. 세 가지 권리가 모두 명령됐다는 통념과 달리, 명령문에 실제로 명시된 조항은 두 개뿐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해석에 의존하며 명령문 밖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판결이 두 건 존재

에픽게임즈와 구글 사건은 제3자 결제·경쟁 앱스토어·설치 마찰 완화를 모두 다룬 사건입니다. 이 주제가 화제가 된 계기는 에픽과 애플의 호주 사건 관련 제목으로, 기술은 같지만 대상 기업과 관할이 다릅니다.

같은 이슈를 다루는 판결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사건의 명령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내용이 섞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확인 대상은 구글 사건 명령문이며, 애플 사건의 적용 범위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시행 시점과 명시 범위를 가르는 지점

구글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제3자 결제의 시행과 경쟁 앱스토어의 시행 시점까지입니다. 사이드로딩의 범위는 명령문상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조항의 실제 적용 모습은 추가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에픽과 애플 호주 사건의 명령 내용은 이번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세 요소 중 두 요소의 명시와 시행은 문서로 뒷받침되고, 사이드로딩은 축약 표현에 가까워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