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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2 16:34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과태료 20억원 부과 예정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과태료 20억원 부과 예정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쿠팡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206건 확인됐고, 과태료는 20억원 규모로 부과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아리셀 감독 과태료 17억9195만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206건의 실체, 산안법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6건 중 205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은 1건뿐입니다. 불법파견·취업방해·PIP 해고 의혹은 법 위반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혹들을 206건에 묶어 해석하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 정황' 제목과 수치 사이

전자신문은 산재 은폐 정황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은폐 관련 사안이 206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도 부과 예정 단계로, 최종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쿠팡의 해명과 부인하지 않은 수치

쿠팡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故 장 씨 사건의 '부적절한 지시' 발표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로 해고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206건 위반 수치 자체는 쿠팡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년 앞 감독 결과와는 별개의 건수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공표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는 산안법 53건 과태료와 근기법 136건으로, 이번 206건과는 별개 집계입니다. 두 수치를 합산해 추세로 읽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쿠팡 공식 입장문 원문은 언론 인용으로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산재 은폐 정황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확정 여부가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리셀 사건 이후 대형 유통기업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위에서 나왔습니다. 위반 206건과 과태료 20억원 부과 예정이라는 발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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