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짜리 자료로 처음 공개된 추계 소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 인프라 소요를 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 금액 중 어디에 쓸지는 광주시와 전남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시에 전력·용수·폐수는 산업부 예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5.4조가 담지 않는 비용 항목들

이번 제출 금액은 1단계 전력·용수·폐수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비와 도로망, 근린시설, 복지시설 비용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전체 비용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전했습니다. '산업부 예산에 5.4조가 반영됐다'는 해석은 이런 사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통합재정지원 편성 근거를 둘러싼 지적

조지연 의원은 통합재정지원 1조5000억원을 4년간 총 6조원으로 가정한 편성이 활용 예시 수준의 산출 근거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8월 11일 시행됐고 기본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편성 방식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정비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원본 대조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해당 1장짜리 자료는 국회 의사중계 화면으로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는 2025년까지 결과보고서만 게시돼 있고 2026년 국감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보도자료 게시판에서도 해당 자료가 아직 미게시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원본과의 직접 대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 이력의 전체 검증은 남아 있습니다.

산업부가 인프라 소요를 처음으로 국회에 제시했다는 점은 제출 사실 자체로 부합합니다. 다만 부처 내부 산출 이력까지 포함한 '최초' 여부와 확정 총사업비 여부는 추계치 성격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연말 확정되는 시점에 전체 비용 보고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며, 이번 제출이 반도체특별법 체계의 첫 정착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