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의 실체 — 품목 수 기준, 2023년 스냅샷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3년 12월 기준 54개 무기체계 6,945개 품목을 품목 수로 집계한 것으로, 조달 금액 기준도 전체 무기체계를 망라한 통계도 아닙니다. 국산 품목도 78개(약 1.1%) 존재하며, 품목별 편차는 커서 디지털 IC는 100% 수입인 반면 메모리는 98.8%가 국산입니다. 수치 자체는 유효하지만 한 시점의 단면이라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SK가 있어도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

방위사업청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을 지녀 메모리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만들 능력 자체가 없다'는 읽기는 과장으로, 삼성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산용 AI·RF 반도체 협력을 체결했고 국방반도체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 중입니다. 즉 의존 실태는 사실이나 능력 부재라는 프레임은 수치와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수입 상대는 적이 아니라 동맹 — 리스크의 성격

수입분의 85.7%를 차지하는 상대는 미국으로, 적대국 의존이 아니라 동맹국 의존 구조입니다. 문제의 성격은 공급 차단보다 위기 시 수출통제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단일국 의존도가 85%를 넘는 한 통제 발동 시 대체 확보 경로가 좁아지는 점은 구조적 약점으로 남습니다.

2024년 개소에서 2027년 첫 예산까지 — 진행형 변화

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국방반도체 사업단이 2024년 9월 개소했고, 2025년 5월 최초 과제 5건을 선정했습니다. 관련 법 제정은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은 2027년에 처음 편성됩니다. 자체 기반 구축이 이 흐름으로 정착하는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98.9%라는 수치는 2023년 조사 기준으로 사실을 정확히 담고 있으나, '99% 의존은 능력 부재'로 확대 읽는 해석은 대체로 사실에 가깝게 교정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2026년 법 제정 이행과 2027년 첫 예산 규모, 그리고 최초 과제 5건의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