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용한 AI 답변 문구의 출처

연합인포맥스 등 4개 독립 매체의 통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생성형 AI에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가능 여부를 물어본 뒤 그 답변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문구에는 “배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억지”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 있었습니다. 문구 자체를 AI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자기 입장으로 채택한 형태이므로, 인용 시에는 AI 답변 문구임을 병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석 논란과 청장 측의 신중한 입장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공소취소나 수사 지휘 개입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검사 한 명은 비공식 지휘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용 청장 본인도 출근길에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중수청 관계자는 향후 계속 참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와 어긋나는 견해 병존

배석이 법적으로 당연하게 가능하다는 전제는 전문가들의 상반 견해와 어긋납니다. 법령 원문 판독은 부분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부조직법 조문 본문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로 제11조와 제12조만 확보됐습니다. 대통령 X 원글도 비로그인 접근 장벽으로 직접 채증되지 않았으며 여러 매체의 통신문으로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원문 아카이브 확보 시 보완이 가능합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가 남긴 미지수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10월 2일 출범했고 김지용 청장은 10월 19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출범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하면서 드러낸 관행·법령 해석의 공백이라는 점은 전례 대비 미지수입니다. 배석 불가 주장을 반박한 발언 자체는 대체로 사실이지만, 향후 참석 여부와 법적 쟁점의 정리는 몇 차례 회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