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의 근거는 위험 평가, 실제 이전 입증 아님

연방관보에 게재된 명령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딥시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하원 중공위의 2025년 4월 보고서, NowSecure의 iOS 취약점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은 데이터 이전의 실제 발생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위험 평가에 해당합니다. 명령은 연방조달 공급망 보안법을 법적 근거로 삼았으며, 국토안보부 장관과 OMB 국장이 법정 권한으로 발부했습니다. 한국 언론 일부가 '사이버보안법 근거'라고 표기한 것과 달리 정확한 법률명은 전자입니다.

출처: 조사 출처

중국 외교부 반발, 딥시크 측은 침묵

CNBC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은 "국가안보 개념의 과잉 확대와 과학기술·무역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은 데이터 이전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딥시크 본사와 중국 대사관 모두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의 '트럼프' 귀속은 문자 그대로는 어긋남

한국 언론 제목은 '트럼프, 연방기관서 퇴출'로 썼으나 이는 대통령 개인 명령이 아니라 행정부 각료의 법정 권한 행사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정확히 기술한 경우가 많아 큰 왜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명령이 '연방기관 전반'이 아니라 민간행정부 기관만 적용한다는 점도 통념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치가 추가 기관 확대나 동맹국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인지는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명령의 내용과 헤드라인 표기는 1차 문서 기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 향후 국방·정보기관 쪽 별도 조치와 중국 측 대응 수위를 지켜볼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