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반박한 배석 제한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무회의에 장관 외 인사 배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SNS 게시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도구에 질의한 답변을 공개하며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배석할 수 없다'는 반박을 받았습니다. 해당 경위는 4개 독립 매체의 보도로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배석 근거는 의장 재량, 대통령령에 담겨 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36501호, 7월 7일 전문개정) 제8조에 따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석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장인 대통령이며 근거 규범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AI 답변 원문과 조문 사이의 어긋남

대통령이 공개한 AI 답변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배석을 법률이 보장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정 주체는 총리가 아니라 의장이고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 원문 대조에서 두 지점이 어긋났습니다. 나경원·박수영 의원의 편향된 질문·다른 답변 지적도 별도의 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리 대립은 의견 차, 사실 판정 밖에 있습니다

배석이 허용된다는 AI 기반 반박과 수사·기소 지휘는 안 된다는 한동훈 측 규범적 주장은 모두 법적 해석의 대립에 해당합니다. 양측 주장에는 각각 근거 조문이 존재해 어느 쪽을 사실·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이력·통계 수치의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제45회 국무회의 앨범에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배석 제한 주장이 위헌적 억지에 해당하는지는 양측 법리 논쟁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공개된 AI 답변의 경위와 배석 규정의 내용이 기록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