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제기된 전력 인프라 부담 지적

국정감사 증언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망에 직접 부하를 줄 경우 기존 수요자의 공급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 서버 면적 감소는 1GW당 10MW 손실에 해당한다"는 정량 수치가 제기됐으나 이는 의원실 추정치로 공식 검증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국감에서 반대 방향의 비판도 존재

출처: 조사 출처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력수요 전망이 4GW에서 11.9GW로 4개월 새 3배 늘었는데 그 산정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전력 논란은 규제 강화 측면과 전망 수치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방향으로 존재합니다.

특별법 조문은 규제 완화가 골격

법률 제21759호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AI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사업 환경을 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그리드코드 도입이 실무상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별도로 제기된 구조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점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국 에식스 로턴 데이터센터 철수 사례는 두 매체의 가디언 보도 인용만 존재하며 원문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드코드의 기존 사업 소급 적용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GW급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착공 현황은 복수 언론 보도 수준에서만 확인되며 기업과 지자체 공시 기준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보면 규제 논란의 존재 자체와 법률의 규제 완화 골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와 정량 손실 수치는 후속 입법·행정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