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으로는 의장 재량에 남아 있는 배석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규칙상 배석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청장급 인사의 배석 자체를 법령이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은 논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불문율"이라는 반박과 정치적 부담 지적

출처: 조사 출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며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국무회의 구성원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소기관을 배석시키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수사지휘·기소지휘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AI 답변을 둘러싼 신뢰성 공방

나경원 의원은 동일한 AI 서비스에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자 권한 남용과 탄핵 사유를 언급하는 정반대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편향된 질문에 편향된 답변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답변은 질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 근거로서의 무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통치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AI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위헌적 억지 주장

대통령 측은 야당의 반발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위헌적 억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석 가능 여부라는 법령상 사실과, 그것이 수사 독립을 침해한다거나 불문율을 깬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층위의 주장입니다. 전례의 부재가 곧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와, 관행의 존중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수청장 임명장 수여식과 국무회의 관련 공식 사진을 공개하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배석이 일회성 결정인지 수사기관과 행정부 관계의 구조적 변화인지는 이후 회의 운영을 몇 차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배석 자체의 법적 근거와 효과는 사실로 확인되는 반면, 수사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관측이 필요한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