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최소 요건이라는 정부 해명

정부 규정에 따르면 그리드코드는 전력망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최소 요건입니다. 보완설비인 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적용 대상과 시점, 소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제외 요구

국회 의안 자료에 따르면 이제 와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그리드코드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신규 규제가 사업 계획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규제 반대와 규제 강화 요구가 동시에 존재

시민사회 측 반응은 정부 해명과 다른 방향입니다. 재생에너지 PPA에서 LNG가 삭제된 것 자체를 반기면서도, 재생에너지 의무화와 데이터센터 효율 지표인 PUE 규제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실재합니다. 규제 논란의 양 진영이 모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전력 지연이 사업 자체를 흔든 전례

B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에식스주 로턴의 20억파운드(약 3조7000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2030년대까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배경이었으며, 이는 연구소 최초 보도였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발주자가 아니라 연산 용량 임대와 자금 지원 형태로 참여한 사업체입니다. 그리드코드의 최종 내용과 소급 여부, 용량 감소 같은 정량 영향은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GW급 AI 데이터센터 착공 현황과의 연결 역시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전력 확보 지연이 사업 결정에 실제로 작동한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그리드코드 논의가 국내 사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사실인 불확실성의 확대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