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의 실체는 국내 DB가 아니라 IPCC

KEITI와 언론 배포문에 따르면 이번 계수는 국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국제기구인 IPCC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EFDB)에 등재된 것입니다. 발표문은 국내 최초 개발·등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헤드라인만 보면 국내 시스템 등록으로 읽힐 수 있어 표현의 정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114건 중 EFDB 확인분은 45건

보도에서 114건 전부가 지난 7월 등재된 것처럼 전해진 것과 달리, EFDB에서 확인되는 건수는 45건입니다. 감축계수 배치는 1월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14건 중 34건은 배출계수가 아니라 엄밀히 감축계수(DRE)라는 구분도 배포문에 담겨 있습니다.

'실측 최초'가 아닌 선행 체계의 존재

2021년 한국기술시험원(KTR)이 국내 최초 온실가스 저감효율 현장측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의 처리효율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등 선행 체계도 존재합니다. 이번 성과는 실측 행위 자체의 최초가 아니라 산업 실측 계수의 국제 등재라는 지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과제 규모와 기간이 담은 맥락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과제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6억5000만원 규모로 KTR이 주관했습니다. KEITI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10월 16일 자료가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언론 배포문 2건으로만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등재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배출계수의 국제 신뢰도 확보라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체 114건의 등재 일정과 나머지 건수의 처리 흐름은 추후 EFDB 게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