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축소의 축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조원으로 전년 동기 88조원보다 45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폭의 대부분은 8월 중간예납 일정에 맞춰 집중된 법인세 수입이 만든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대형 기업의 과세표준과 세수가 함께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총수입 100조원선 유지, 채무는 104조원 증가

출처: 조사 출처

기획예산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104조2000억원으로 역대 네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04조원 증가해 수입 증가가 지출 억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이 흑자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적자폭이 줄어든 단계라는 점이 수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소'라는 표현은 누계 기준이며 연간이 아닙니다

8년 만에 최소라는 평가는 연간 결산이 아니라 1~8월 누계 기준이라는 점이 제목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8월 중간예납의 일시적 세수 집중이 반영된 수치라 후반기에 지출이 집중되면 적자는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보도들이 지적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2022년의 같은 기간 누계는 1차 원자료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연간 데이터와 복수 언론의 일치 진술로 보완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

12월 결산과 9~1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에서 후반기 지출 집중이 적자폭을 얼마나 되돌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증가가 반도체 업황에 의존하는 일시적 요인인지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감소는 주장 문장의 세 요소 — 45조원 감소, 1~8월 누계 8년 만에 최소, 반도체 호황 주요 동인 — 가 모두 원자료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