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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15 08:58

반도체 기술유출 3명 기소에 1명 구속기소, 공소청 첫 사건이 된 사건

특허청 산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이 반도체 프로브카드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명만 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45)씨는 구속기소, B(40)씨와 C(40)씨는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2026년 10월 14일 전해졌습니다.

헤드라인의 '3명 구속'과 본문의 어긋남

이 주장의 출처인 대전MBC 기사는 헤드라인에 '3명 구속'을 내걸었으나, 본문 두 버전(10월 14일 20시 45분자와 10월 15일 8시 자) 모두 구속기소 1명과 불구속기소 2명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연합뉴스는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2명'으로, 조선비즈는 제목에서 '3명 적발, 1명 구속'으로 전했습니다. 헤드라인과 동일하게 '3명 구속'으로 보도한 다른 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첫 기술유출 사건으로 이송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해 검찰 공소부 설치 후 첫 기술유출 혐의 기소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사건이 공소부 이후 첫 반도체 기술유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로브카드는 웨이퍼 테스트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유출 기술이 해외 제조기업 설립과 공급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범 1명은 해외 도주 상태로 미검거

기소된 3명과 별개로 전직 임원인 주범 1명은 해외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지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전체 인원과 신병 처리 현황은 지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검거와 재판 진행에 따라 수치가 갱신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관측 지점

사건의 존재와 수사 주체, 3명 기소라는 골격은 독립 출처들 사이에서 서로 부합합니다. 반면 인원별 구속 현황을 담은 '3명 구속'이라는 표현은 1차 정보와 배치되는 축약이며, 최종 판정은 부분 사실입니다. 남은 인원의 검거 여부와 재판 결과는 향후 지켜볼 지점입니다.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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