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두 회사가 아니라 산업 전반

CNBC와 CBS에 따르면 FTC 대변인은 두 회사뿐 아니라 METR 등 제3기관까지 포함한 산업 전반 조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오픈AI와 앤트로픽만 조사 대상인 것처럼 좁혀 표기하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셈입니다. 당국은 소비자보호 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는 통상 조사(6(b)에 준하는 절차는 아님)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파트너십 조사와는 다른 별개 절차

출처: 조사 출처

FTC의 2024년 1월 2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파벳·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앤트로픽 제휴·투자에 관한 6(b) 조사는 이미 2025년 1월 17일 직원보고서 발표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스터디와 별개의 소비자보호 위반 조사이며, 두 절차를 혼동하면 조사의 성격을 잘못 서술하게 됩니다. 종결된 파트너십 연구가 재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차가 열린 것입니다.

'소환'은 두 종류가 섞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로이터는 익명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경영진 증언 요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언 강제는 계획 단계 보도이며, 실제로 발송됐다고 단일 보도된 것은 10월 14일자 문서 요구장(CID)입니다. 발송된 CID에 증언 요구가 포함됐는지는 비공개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어 출석 요구는 미확립 상태

경영진 출석 요구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부 익명 소스 기반 보도입니다. FTC는 조사 착수 자체는 대변인을 통해 확인했지만, 소환장 발부나 경영진 출석 일정에 관한 공식 발표·공개 문서는 아직 없습니다. 익명 관리자 발언과 실제 법적 절차 사이에는 확인되지 않은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진 출석 요구 여부와 조사 범위의 확대 여부는 앞으로 몇 주간 공개 기록으로 판가름날 지점입니다. 조사 착수 자체는 공식 확인됐고 소환 계획은 익명 소스 기반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