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이 놓친 136조 —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9년 100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같은 보고서는 신고분 증가율이 2025~2027년 8.2%에서 2028~2029년 4.2%로 둔화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은 이후 반도체 초호황으로 재추계된 법인세 136조3000억원을 크게 못 맞추며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고점 통과' 우려에 시장이 반응한 하루

출처: 조사 출처

10월 6일 코스피는 장중 8%대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장중 10%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세수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에 대한 '고점 통과' 우려가 시장에서 실감화된 것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피크아웃 아직 아님' — 2027년 216조7000억원 편성

정부 공식 견해는 다릅니다. 정부는 2027년 법인세 216조7000억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반도체발 세수 호황이 3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려 확산'이라는 서술은 정부 전망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한 가지 전제는 수치와 어긋납니다. '피크아웃이 임박했다'는 인상과 달리 2027년 전망치는 아직 증가 국선을 그리고 있으며, 증가율 둔화는 감소 전환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려의 정도 자체는 시세 변동으로 정량 측정이 되지 않고, '28조원' 증가분도 누계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관측이 남긴 과제

이번 변화가 일시적 증가율 조정인지 구조적 둔화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추계에서 신고분 증가율 추정치가 4.2% 선을 유지하는지가 반도체 세수 지속성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2027년 사상 최대 편성과 국회의 둔화 전망이 서로를 검증하는 국면은 아직 열려 있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28조원 증가와 피크아웃 우려 공존'이라는 원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