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접속 대기 2473MW, 송전망이 먼저라는 현실

호남권의 계통접속 대기 용량은 2473MW로 전국의 62.8%에 이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송전망 확충 없이는 진행 자체가 막혀 있다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출력제어가 82일 이뤄졌습니다. 발전 설비는 있는데 전기를 내보낼 계통이 부족해 발전량을 강제로 줄인 날이 세 달 가까이 됐다는 뜻입니다.

송전망 지정 앞에 놓인 주민 수용성 장벽

출처: 조사 출처

송전망 건설은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관련 행정규칙과 한전의 고시 공고가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난 선정에서 전남·광주 1차 대상 19곳이 전원 '조건부 선정'에 그쳤습니다. 무조건 통과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은 지역 사회의 부담 감정이 여전하다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반도체 유치에도 계통 포화가 걸림돌로 남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에는 대규모 전력 수급이 전제됩니다. 그런데 계통접속 대기 2473MW라는 수치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현 상황이 새 수요를 바로 받아주기 어렵다는 점과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 참여로 소득을 얻는 제도입니다. 발전 시설 수용에 따른 반발을 경제적 이익 공유로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지역 언론 사설도 "성공은 전력계통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델의 적용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이 호남 반도체 송전망 사업에 바로 적용될지는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두 사업을 잇는 확정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전망 실재, 수용성 쟁점, 해법 제시라는 구성 요소는 각각 출처에서 확인되지만 전체 도식은 일부 전제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로 사실로 정리됩니다. 앞으로 지정 절차 진행과 차기 선정 결과가 이 도식의 성립 여부를 가를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