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센터 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0월 13일 청주 서원구 산남동 교육연구정보원 용지에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3200㎡ 규모로 4년간 256억9천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센터 건설 건이 삭제됐고, 도의회 보도자료 제목은 나머지 4건 기준 '수정 가결'로 표기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센터가 가결된 것처럼 읽힐 수 있어 본문의 삭제 명시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실패 뒤 규모 축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애초 47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가 2024년 두 번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면적 등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시스는 2022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앞서 추진했으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투 실패 시점과 횟수를 두 언론의 서술이 달라 세부 연도는 도교육청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지적과 교육청 해명

박진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중투를 피할 목적으로 300억원 이하로 사업비를 줄인 것 아니냐는 물음에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13대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매체에 "교육 수요 전면 재검토 부대의견에 따라 수혜인원이 과잉산정된 것으로 보고 규모를 축소했으며, 보완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 13일 현장 설명회에서는 참석 의원들도 설립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져 사전 설명 여부를 놓고 시각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축소의 배경을 둘러싼 물음

300억원 이하로 줄어든 사업비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피한 것 아니냐는 물음이 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육청 측은 수요 재검토에 따른 정상 축소라는 입장이지만, 470억원에서 256억9천만원으로 45퍼센트가량 줄어든 폭 자체는 심사 전환 의혹과 함께 재소명 대상입니다. 두 설명 중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는 교육청의 보완 자료 제출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삭제된 센터 건은 10월 21일 예정된 도의회 최종 본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이 원 규모로 재추진되는지, 아니면 축소안으로 의회 설득에 나서는지는 앞으로의 보완 자료와 본회의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중앙투자심사 실패 뒤 규모 축소와 의회 심의 삭제라는 일련의 경로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