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원문의 경고 문단과 총재의 사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는 부제로 '금융시스템 안정, 시장 변동성 확대'를 명시했습니다. 보고서 원문에는 변동성 관련 경고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현송 총재는 10월12일 국감에서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 평가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고를 전혀 안 했다'는 서술과 어긋나는 원문

주장 일부에서 보고서가 시장 경고·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서술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경고 문단 존재는 이 서술과 어긋납니다. 경고의 수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은 들어가더니'라는 입직 전후 비교도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부서별 전년동기 대비 비교이지 입직 시점 기준 비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가 공개한 시계열 수치의 등락도 커서 인과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레버리지 ETF 손실 규모와 당국자 발언

개미 투자자의 확정손실은 2조3242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최은석 의원실이 받은 것으로, 기간은 5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대상은 10개 증권사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22일 "ETF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화정책국과 조사국의 거래는 감소했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폭락의 직접 계기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

10월 코스피 폭락의 직접 계기는 보도 기준 중국 반도체 쇼크와 AI 거품 경고로 제시됩니다. 6035~6380대 지수 대에서의 하락 국면에서 레버리지 ETF는 손실을 증폭한 구조로 비판받았습니다.

국회 국감 회의록 원문과 한국은행 제출 원자료는 온라인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수치는 여러 매체가 동일 자료를 전제하고 있어 원자료 단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직과 거래 확대의 인과 관계 역시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경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부족함을 총재 스스로 인정한 점에서, 이번 주장은 부분 사실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