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진행은 앞서지만 착공·개통은 별개의 문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처인지역 주변 도로망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입찰공고, 설계 완료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용인시도 주민설명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구간별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진전이 곧 공사 착공과 도로 개통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간별로 계획 대비 상당한 시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산~용인 구간은 2022년 착공이 목표였으나 2026년 12월로 연기됐습니다. 경인일보는 화성 구간 주민 반발과 공사비 상승을 연기 배경으로 전했습니다. 국도17호선 확장은 2023년 계획 수립 당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착공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8년 목표 뒤에 가려진 6년 연기와 공구별 지연

용인시 반도체산단 배후도로 2공구의 700m 구간은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계획 대비 6년 늦어진 시점입니다. 해당 700m 구간은 2026년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2026년 6월 기준 공정률은 1공구 56%, 2공구 83%에 그쳤습니다. 공사 지연 과정에서 주민 2,657명이 탄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성남 구간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성남시가 분당 샛별마을 하부 통과에 반대하며 우회 노선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2영동연결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는 소음과 경관 우려가 제기됐고, 주민들은 개선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착공 목표와 현실 공정률 사이의 간극

일부 보도가 공정률 85%와 2028년 말 개통을 전제로 도로망 구축을 잰걸음으로 묘사한 것은 공식 목표치 기준입니다. 2공구 700m 구간의 실제 공정률 83%와 공사 중단 상태가 함께 놓여 있어 목표와 진행 상황 사이에는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심의 발표가 실제 통행 개시와는 다른 단계를 가리킨다는 점이 이번 사업 점검의 핵심입니다.

의왕~용인~광주 구간 통과 시점이 2023년이라는 공식 문서상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간별 지연이 행정 절차상 일시인지 구조적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향후 확인할 지점

앞으로 오산~용인 구간의 2026년 12월 착공 여부와 국도17호선의 착공 일정이 확인 지점입니다. 2공구 700m 중단 구간의 공사 재개와 주민 2,657명 탄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켜봐야 합니다. 절차 진전 사실과 개통 전망을 합쳐 보면 이번 도로망 구축 진전은 목표치를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