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예산, 분모에 따라 4.9%와 약 20%로 갈립니다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2026년 범정부 피지컬 AI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9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전체 AI 예산 16조4000억원의 약 20%로 표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의 피지컬 AI 예산은 4622억원입니다. 이 수치는 같은 부처 AI 예산 9조4211억원의 4.91%로, 5%라는 발언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두 주장은 분자와 분모가 모두 다릅니다.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4622억원을 범정부 AI 예산 1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8%가 되고, 범정부 피지컬 AI 3조1000억원을 과기정통부 AI 예산 9조4211억원과 비교하면 32.9%가 되어, 비중 논의는 반드시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4622억원은 어떤 기준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입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피지컬 AI 예산은 전년 1758억원에서 4622억원으로 162.9% 증가했습니다. 2023년 426억원과 비교하면 약 11배 규모입니다.

정부 발표문에 따르면 이는 자율주행·로봇 등 실공간에 AI를 접목하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집계에 포함된 사업의 구성이 매년 달라지는지는 자료상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면 19%"는 표제용 반올림입니다

블로터는 범정부 피지컬 AI 3조1000억원을 전체 AI 예산 16조4000억원으로 나눈 18.90%를 19%로 표기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표기는 약 20%로, 두 표현은 같은 계산의 다른 반올림입니다.

한편 통념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5%와 약 20%가 동시에 참이라면 독자는 어느 쪽이 옳은지 혼란을 겪는데, 실제로는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제 자체가 서로 다른 범위의 집계를 양립시킨 것이 원인입니다.

황정아 의원실의 국감 배포자료 원본은 웹에서 미게시 상태로 직접 입수되지 않았습니다. 수치 자체는 한국경제·뉴시스 보도와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의 재인용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표제만 읽으면 생기는 오해

블로터 제목은 '다시 보면 19%'로 표현되어 5%라는 주장이 틀린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의 약 20% 표기는 당사자 입장을 방어하는 보도설명에 해당하며, 수치는 확인되었으나 프레임은 견해입니다.

5% 발언 역시 과기정통부 집계에 기반한 정책 주장으로서 사실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수치의 진위보다 집계 범위의 공개 여부 문제에 가깝습니다.

예산 시행 과정에서 부처별·범정부 집계가 별도로 공표되는 구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런 병기 방식이 향후 예산 논쟁에서 표준이 될지는 몇 차례 국감·결산 사이클의 관측이 더 필요하며, 두 집계의 범위 차이를 정확히 담아낸 점에서 관련 보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