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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13 10:23

생성형 AI로 식약처 비공개 임상 결과지 다운로드 가능했던 정황, 식약처 접속 조치 후 조사 착수

생성형 AI로 식약처 비공개 임상 결과지 다운로드 가능했던 정황, 식약처 접속 조치 후 조사 착수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식약처 의약품 정보 시스템에서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지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경유해 다운로드 가능했던 정황이 10월 13일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소희 의원실은 10년간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비공개 임상 결과 2672건이 외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와 의원실 주장 사이에 남은 확정되지 않은 수치

KBS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에서 비공개 화면 처리가 적용된 대상이었습니다. 보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화면 해석 기능을 활용하면 처리된 화면을 우회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실이 제시한 2672건과 올해 5차례 요구 거부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일 보도, 당국의 내용 확인은 진행 중

출처: 조사 출처

같은 사건을 다룬 타 언론 보도는 이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보도자료 목록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공식 문서는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노출된 정보가 실제 임상시험 결과 정보인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치 이후에도 남은 미지수들

식약처는 문제를 사전 통보받은 뒤 비슷한 방법으로 자료를 내려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답변을 의원실에 전했습니다. 접속 경로와 노출 기간, 자료를 받아 간 주체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구체적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감을 앞둔 자료의 타이밍

10월 13일은 식약처 국정감사일이며, 의원실은 이날 접속 기록 전수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KBS가 전했습니다. 보도와 주장의 핵심 전제는 제도 문서와 시스템 확인, 식약처의 즉시 조치로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유출물의 실체와 규모는 당국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됩니다. 향후 확인할 지점은 식약처의 공식 조사 결과와 국감에서 제출될 접속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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