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손실의 회계 선반영, 확정 손실과는 다른 개념

한수원 내부 감사 문서에 따르면 1조2000억원은 공사 진행 상황에서 예상 손실을 충당부채로 선반영한 금액입니다. 국감 발언 원문도 "손실이 예상되는"이라고 표현했으며, 계약 변경 등 사업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를 단순히 "손실"로 요약하면서 확정 손실처럼 읽힐 여지가 생겼습니다.

직접 요인은 사업 관리가 아니라 외부 변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와 징계요구서 등 한수원 감사 문서는 부실 계약 가능성을 다뤘으나, 손실의 직접 요인은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GOST 규격 기자재 조달 제한과 물가 상승 같은 외부 변수로도 설명됩니다.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러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원전수출 거버넌스의 비효율은 감사원이 2026년 5월 7일 정기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尹성과' 프레임은 체결 시점과 어긋납니다

이 사업은 이전 정부 때 시작되어 윤정부 때 계약이 체결되고 정부 성과로 홍보된 것이지, 윤정부가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성과 홍보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립되어 있으나 사업 기원과 프레임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감사원 자료'라는 국감 발언 표현이 실제로는 한수원 내부 감사 문서를 가리킨 것인지 여부는 회의록 확인이 필요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반박 부재 속 제도 개선 진행

국민의힘과 한수원의 공식 반박은 조사 시점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부실 계약 주장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징계 집행과 제도 개선 발표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업의 손실 규모가 구조적 문제인지 일회성 외부 충격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제목의 '1.2조 손실'은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 손실 반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