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에서 나온 80%와 1조4000억원

한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전력망 건설 비용의 80%를 삼성·SK 등 실사용 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단계인 약 3GW 규모 설비 구축에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도 같은 자리에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담은 공식 서면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 수치가 가리키는 범위의 한계

출처: 조사 출처

정부 정책 브리핑과 카드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 인프라 조성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조4000억원과 80%는 초기 3GW 설비에 한정된 수치이며, 6GW 이상을 포함하는 2단계 송전선로와 변전소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80% 역시 삼성·SK 등 실사용자의 몫을 뜻할 뿐 두 회사만으로 법정된 배분은 아닙니다.

지원 제도가 남긴 부담의 변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전력 인프라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최대 100% 지원 방침을 발표한 만큼, 실제 기업 부담률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시가 송전선로와 변전소 비용의 전액 국비를 요청 중이지만, 이는 요청 사항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조문 표기에서 드러난 보도 차이

일부 보도가 반도체특별법 제20조 6항이라고 표기한 조항은 실제로는 시행령 제20조제6항입니다.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대조에서 법 제20조는 고용과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확인됩니다. 전력 인프라 지원을 담은 것은 시행령 쪽이며, 법과 시행령의 계층이 혼동된 표기입니다.

한전의 80% 산출 근거를 담은 서면과 국감 회의록 원기록이 공개되면 수치의 산정 방식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시행령상 지원 비율이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 기업 실제 부담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와 1조4000억원 수치는 현재 공표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