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수치는 분석장비 한정, 전체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가 2025년 7월 2일 발표한 연구장비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구장비 3만127점 중 외산이 62.9%를 차지했습니다. COMPA 집계로는 '17~'21년 기준 국산 31.1%, 외산 68.9%로 집계됐습니다. 이 두 수치는 85%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를 다루는 통계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장비 분야로 범위를 좁히면 공개 통계가 83.3~86.3%에 이르러 85% 근처에 도달하지만, 이는 측정·분석 장비에만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산업일보가 2018년 2월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연구장비의 85%가 외산이라는 수치가 재인용돼 왔습니다. 오래된 수치가 새로운 통계처럼 흘러다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KBSI RFP가 제시한 데이터 장벽 주장과 그 근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비 구매 제안서(RFP)에 따르면 국산화 사업의 필요성으로 외산 분석장비 85% 의존과 데이터 통합 제약이 명시됐습니다. RFP는 대응책으로 국제 개방형 표준인 SiLA2와 OPC-UA 채택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85% 수치는 단일 출처의 정책 서술이며 기준 연도·범위·금액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여러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통합 불가능'이 아니라 폐쇄 포맷의 실무 제약입니다

주장 속 '통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표현은 절대적 불가능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방형 표준 채택 사례와 통합 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폐쇄 포맷과 비표준화가 만드는 실무 제약이라는 상태 서술이 실제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전제는 85% 수치와 어긋나는 62.9%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놓일 때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분석장비 외산 의존이 높고 데이터 통합 제약이 실재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85% 수치의 기준 연도와 산출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위 한정 없이 재인용될 경우 왜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국가연구설비 국산화 사업의 집행 결과와 개방형 표준 도입 진행 여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