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가 공개율을 결정하는 구조

학계 연구에 따르면 판결문의 이름·소속·학력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비식별화 작업은 1건당 약 2주가 소요되는 인력 의존형 절차입니다. 고려대·서울대 연진이 참여한 EACL 논문은 이 작업이 공개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식별화가 끝나야 판결문이 공개되는 구조라서, 작업 속도가 곧 공개율을 결정합니다.

평균 한 달이라는 수치와 어긋나는 근거

보도에서 '평균 한 달'이라는 수치가 언급됐지만, 1차 출처가 제시하는 시간은 1건당 약 2주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수치가 서로 2배 차이가 나는 상태이며, 원 기사의 출처 연결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의 원출처가 확립되기 전까지 이 표현은 절제해서 다뤄야 합니다.

AI 도입 성과는 발표된 바 없습니다

법원이 AI를 실무에 도입해 공개율을 올렸다는 공식 발표는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없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 AI 학습용 판결문 100만 건 제공을 요청 중이라는 보도는 데이터 수요를 보여줄 뿐, 실무 적용 성과는 아닙니다. 'AI가 장벽을 허문다'는 서술은 아직 전망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재식별 유출이 일어난 반례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21일 공지를 통해 AI 활용 등 특정 편집 작업으로 '우리 법원 주요판결'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소속·학력과 2명의 정보가 2026년 3월 16일 유출됐으며, 법원은 10년치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 측은 비식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공개 장벽이 비식별화에 있다는 골격은 복수의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만, '평균 한 달' 수치와 'AI가 해소한다'는 해석은 부분 사실에 가깝습니다. AI 기반 비식별화의 실무 효과와 유출 재발 방지책은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