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내놓은 반대 입장과 질의 대상

일본 출판협회는 日販(니혼판)가 판매하는 서적이 AI 학습용으로 대량 거래되는 문제를 질의하고, 그런 유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의 영문 와이어 기사에 따르면 협회는 권리자의 이익이 무시되는 구조를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회의 원문 전문은 아직 공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용안돼'가 법 판결이 아닌 이유

출처: 조사 출처

와세다대 우에노 타츠히코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식 유통 책의 전매 자체는 양도권 소진으로 위법이 아니며 판매처와 용도는 계약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는 AI 학습 이용을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두고, 권리자 이익을 부당히 해치는 경우만 예외로 삼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식 구매 책의 절단·스캔이 페어유스로 인정된 전례가 있고, 15억 달러(약 2조1000억원) 합의는 해적판 출처 작품만 대상이었습니다.

'중고책' 표기와 뒤섞인 두 개의 이야기

협회의 질의 대상은 日販 판매 서적이며 신간인지 중고인지는 재판 기록상 블랙 처리되어 공개가 미확정입니다. 중고서 대량 매입 문제는 NTV의 별개 보도라서, 제목의 '중고책' 표기는 두 사안을 합친 성긴 표현에 해당합니다. '대량판매가 저작권 침해'라는 전제는 전매 적법성 판례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

협회의 공식 질의문 전문과 日販 측 답변이 나와야 의혹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AI 학습용 서적 유통이 계약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몇 달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이 주장은 단체의 규범적 요구라는 전제를 붙일 때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