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생성형 AI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집행 기관 소속 인물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 파장이 큽니다.
연합뉴스가 현직 경찰관의 AI 합성 음란물 제작과 구속기소 사실을 보도한 뒤 6개 이상의 독립 언론이 같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각 매체가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구속기소 처분이라는 점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경찰청의 공식 보도자료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은 최신 글이 2026년 4월 14일자로 갱신이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본청 판 게시판은 2026년 10월 2일자 글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해당 사안의 공문은 이곳에서도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기관 페이지 갱신 지연은 공문 확보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수 언론의 일관 인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은 사실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소속 부서·계급, 합성물 제작 건수, 재판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 도메인인 busan.pros.go.kr은 접속되지 않아 과거 보도자료 조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I 합성 성범죄에서 법 집행 관료의 가해가 드러난 전례는 드물어 이번 재판의 선고 수위가 주목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처벌 규정이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몇 번의 기일 관측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