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정답 포함 데이터셋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AI데이터기획부가 제공한 「최종정답_20251231」 데이터셋이 9월 17일 등록되었습니다. 이 CSV 파일은 기출문제와 최종정답 컬럼을 함께 담고 있으며 2430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용허락범위는 출처표시 제1유형에 인공지능 학습용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활용 안내에는 자연어 처리 모델 학습과 시험 자동채점·문제 생성 인공지능 개발이 명시되었습니다.

개방 확대의 실제 내용은 라이선스와 접근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시험문제와 최종정답의 공개 자체는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번 조치의 차이는 저작권 이용허락 개방과 공공누리 검색·접근성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 유형 추가에 있습니다. 뉴시스는 4월부터 제1유형, 8월부터 인공지능 유형이 적용되었으며 인공지능 학습·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인공지능 유형 허용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안내에 따르면 인공지능 학습용 허용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한정되며 출처표시가 필수입니다. 표·그림·수식은 원문참조 표기로 제공되고 원문은 Q-Net 자료실 PDF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조화 데이터셋은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주택관리사보 등 5개 자격에 먼저 한정되었습니다. 37개 자격이라는 범위는 Q-Net 자료실 개방 기준입니다.

'전 국민 개방'이라는 통념과 어긋나는 지점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가 공단 보도자료를 동일한 문구로 보도했으나 공단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 개방'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출처표시 의무와 이용 목적 제한이라는 조건과 함께 작동합니다. 또한 구조화 데이터셋은 5개 자격에 한정되므로 37개 자격 전체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방으로 문제·정답 데이터를 활용한 채점·출제 인공지능 개발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보도자료 원문 공개 여부와 구조화 데이터셋의 자격 확대 속도는 앞으로 확인할 지점이며, 이번 조치는 사실로 판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