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이 먼저 제안'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국감 답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먼저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남 반도체 단지 후보지 선정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입지 주체를 기업 쪽에 두는 해석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기업들이 광주 군공항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기업 확인 결과와 자료 미제출

야당 측 조지연·윤한홍·서지영 의원은 삼성·SK가 전력·용수·인력 부족으로 호남 반도체가 불가하다는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남권 투자계획을 두 기업이 밝힌 적 없다는 확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산업부가 관련 자료 21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 요청도 묵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측 박희승 의원은 SK도 새만금 투자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장철민 간사는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와 관련해 녹취록 유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를 가르는 기록의 부재

정부의 기록과 야당의 확인 결과는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측 답변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공식 입장문 원문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국회 전체회의 회의록도 조사 시점 기준 게재되지 않아 1차 기록으로 어느 쪽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성' 논쟁이 겹친 대미투자 쟁점

호남 반도체 공방은 알래스카 LNG와 대미투자 공개 요구와 한 자리에서 얽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 발언으로 '사업성' 논쟁이 직접 확인됐습니다. 전력 6.3GW 여건과 예산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이전사업본부는 2026년 8월 후보지를 확정했고, 2025년 12월에는 광주 군공항이전 6자협의체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협의 기록이 앞으로 공개될 국회 회의록·기업 답변 원문과 어떻게 맞닿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호남 반도체 입지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은 복수 매체에 일관되게 전달된 만큼 공방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쪽 주장이 근거 자료와 부합하는지는 기업 답변 원문과 회의록이 공개된 후 몇 차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