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언과 국감 질의

국감 현장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부지 건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 권한은 기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국감에서 호남권 투자 논란이 집중 질의되면서 나왔습니다. 산업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기업 자체 발표에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가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업은 정부 발안을 부인하는 주장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먼저 얘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투데이와 뉴스핌 두 매체가 함께 보도했습니다. 같은 자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는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윤 의원은 삼성과 SK가 전력·용수·인력 문제로 호남이 어렵다는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 내용은 의원 발언으로 전해진 것일 뿐 원문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배분 수치의 차이

국감에서는 호남권 관련 예산이 약 1조5000억원인 반면 대경권은 148억원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 역시 의원 주장 형태로 제기된 것입니다. 이 배분이 실제 예산 문서로 독립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실제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부 공식 문서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기업 자체 발표에 정부 지원이 결합된 구조만 담고 있고 기업 측 원 진술인 보도자료와 공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월 6일 국감 회의록도 아직 국회 공개 목록에 게재되지 않아 당일 발언은 언론 보도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장관의 발언 내용 자리는 사실이지만 제안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상반 서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 측 공시 원문과 국감 회의록 공개가 이번 논쟁의 쟁점을 가를 지점입니다. 몇 차례의 자료 공개와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