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배 초과신청이 만든 30.8% 배정률

과기정통부·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1차 공모의 계획물량은 4336장, 실제 배정은 4224장으로 계획의 97% 수준이었습니다. 약속한 물량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청이 계획의 3.25배에 이르면서 수요 대비 배정률은 30.8%에 그쳤습니다. 즉 69% 미지급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폭증의 결과라는 해석이 정확한 의미에 가깝습니다.

미선정과 감액의 세부 구성

출처: 조사 출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9488장은 전혀 배정받지 못한 8528장과 일부만 받은 감액 960장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부 분해는 국감 자료가 유일한 출처여서 공개 원자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끝 수치인 신청·배정 건수는 과기정통부 공식 발표와 NIPA 공고로 확인되는 수치라 세부 구성의 신뢰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공모 이후 이어진 추가 물량 확대

NIPA 공고에 따르면 1차 공모 이후 3월에 산업계 대상 4000장 추가공모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학계·연구계 약 1000장 추가공모와 2026년 4~11월 수시모집도 예고됐습니다. 이후 4~7월 추가 지원 공모에서는 신청 3096장 중 2322장이 지원되며 72.1%의 배정률을 기록했습니다. 1차 공모의 낮은 배정률이 전체 사업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흐름에서 확인됩니다.

배정 건수 기록의 사소한 어긋남

같은 배정 실적을 다룬 기록이 하나의 숫자로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3월 발표에서는 159건으로 표기했지만 국감 제출 자료에는 160개 과제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 수치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의 차이지만,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수시모집 기간의 신청·배정 집계가 어떤 비율을 유지하는지가 지표가 될 것입니다. 1차 공모의 69% 미지급이 초과신청 한 번의 일탈인지, 연산 수요의 구조적 과잉인지는 몇 차례의 공모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