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7000억원의 실제 시점은 국회 의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독파모 개발 사업 등을 통합·개편·확대해 마련했으며 병행 추진 방안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조7000억원은 현재 예산안 편성 단계의 숫자로 국회 확정 전입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예산 확정 후 공모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2월에 수행주체를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자금 투입은 의결이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단' 보도에 정부가 반박한 경위

조선일보는 9월28일 정부가 국가대표 AI 사업 중단을 검토하며 세금 5조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 자료에서 중단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처는 10월3일 추가 보도설명을 통해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수행주체와 법적 근거는 아직 미정 상태

발표문에 따르면 수행 주체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할지 산업은행 경유로 할지 컨소시엄 연합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독파모 사업과의 연계 방식과 참여 기업 인센티브 설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칭 미래대응기금법으로 불리는 법적 근거는 국회에 계류 중이라 재원 운용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 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2027년 예산 심사와 수행주체 선정이 앞둘 관문

남은 절차는 국회 예산 심사와 수행주체 공모입니다. 4조7000억원의 규모와 독파모 재편 방향은 공식 문서 두 건 이상에서 부합하지만, 사업이 구조 전환인지 연장인지는 확정 예산과 수행 주체 발표 이후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장은 예산안 편성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시점과 방식에 유보가 붙는 것으로,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