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라는 진단과 고장 통계가 어긋납니다

국제케이블보호위원회(ICPC)는 5,000건 이상 고장 데이터를 근거로 어업 40.8%·닻 15.8%·불명 17.8%·지질 요인 4.7%를 전했습니다. 인간 활동이 고장의 대부분이고 자연재해는 10%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후하면 자주 끊긴다'는 통념은 이 통계와 어긋나는 지점이며, 노후 회선의 실제 고장 빈도는 별도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국내 회선은 2001~02년대 건조 일부만 설계수명에 도달

출처: 조사 출처

업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결 회선 가운데 2001~02년대에 놓인 일부가 설계수명 25년을 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SJC2 같은 신규 회선이 2025년에 준공되는 등 국내 연결망 전체가 늙은 상태는 아닙니다. '해저케이블 노후화'를 국가 인프라 전면의 상태로 읽으면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은 오히려 사상 최대 규모의 붐입니다

TeleGeography 공식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스템은 2013년 232개에서 2026년 694개·육양국 1,893개로 늘었습니다. 2025~27년 신규 투자는 130억달러(약 17조9000억원)로 직전 3년의 2배 수준이 전망됩니다. 국내도 AUG East(8개국 8,900km)가 새만금 육양국 투자협약을 2026년 7월 맺고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E2A·JAKO 회선도 각각 2029년·2027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부재 지적은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이 주장이 화제가 된 국감 계기 기사는 국가전략기술 지원서에 해저케이블이 빠져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다만 '별도 재정·세제 지원 없음'과 '현재 용량 약 200T·2030년 220Tbps 계획' 같은 수치는 의원실 제출자료 경유 재보도에 그치고, 과기정통부 원문 수준의 확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노후와 제도 지원은 별개의 논점이므로 함께 묶어 하나의 진단으로 읽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을 AI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사실관계는 독립된 출처 둘 이상으로 뒷받침되며,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전면적 노후화라는 틀은 자료가 주는 수치와 어긋나므로, 향후 회선별 준공 연도와 고장 통계의 관측이 더 이뤄져야 합니다.